1. 개정 사유
•수출신고시 방문 제출하고 있는 첨부서류를 전자전송시스템을 통해 제출함으로써 기업 비용 절감 및 수출통관 효율성 제고
•보세판매장의 외국인 대상 국산품 판매를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여 면세점 및 납품업체의 투자 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 지원
•지침으로 운영 중인 절차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 업무처리 기준 및 관세행정의 통일성 확보
2. 주요 내용
(1) 수출신고 첨부서류 전자제출 확대
•수출고시 제7조의 서류제출 대상 신고건에 대하여 전자제출을 허용하고, 부득이 전산장애 등의 경우에만 종이서 류 제출
(2) 보세판매장 국산품 판매내역 수출 신고 기반 마련
•특수형태 수출신고로 '보세판매장 수출신고'를 신설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항목을 간소화* (57개 → 24개) * 수출화주, 구매자, HSK, 수량, 금액 등 (cf. 정식수출 : 57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 33개) ※ 대외무역법 시행령 §2(정의)제3호나목 신설(`16.10.18. 시행) ☞ "「관세법」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 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3) 지침으로 운영 중인 절차 및 시스템 개편 사항 반영
•원상태 수출 및 계약상이 수출의 거래구분 정정요건 명확화
•수출통관 임시개청 조항을 신설하여 사무분장 사항 반영
•4세대 국종망 개편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3. 시행일자(예정) : 2017.1.1
4. 의견 제출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당 당 자 : 최영환 사무관(☎042-481-7857)
제출기한 : 2016. 12. 9.
제출방법 : E-mail (welcome@customs.go.kr ), 우편(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통관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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