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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12-19 09: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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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6-12-19 09:37:19

1. 개정 사유


특허받은 면세점 사업의 수익을 일부 관광 부문으로 환원시키고,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설비 투자 및 근육이양증 환자들의 치료를 지원하며, 그 동안 반영되지 않은 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현행 매출액 대비 0.05%에서 2천억원 이하분은 0.1%, 2천억원~1조원은 0.5%, 1조원 초과분은 1.0%로 매출 규모에 따라 누진적으로 인상(단,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 현행 0.01% 유지)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율 50% 적용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 현행 관세 감면 대상 59개 품목을 대체하여 새롭게 79개 품목을 관세 감면 대상으로 지정
-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근육이양증 치료용'근육모세포'대신하여 최근 개발되는 모든'치료제'를 면제 대상으로 확대
- 그 간의 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들을 정비


3.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16.12.19
- 제 출 처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제출방법 : 일반우편(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전자우편 : xroze@korea.kr, 팩스 : 044-215-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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