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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관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7-01-06 14: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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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7-01-06 14:08:57

1.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중소·중견 기업의 국내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중견 기업에 대하여 50퍼센트의 관세감면율을 적용하는 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관세 감면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59개의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고 있었으나 이를 삭제하고 새롭게 79개의 공장자동화 물품을 관세 감면대상으로 지정하며, 근육이양증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치료용 근육모세포만 관세 면제하던 것을 모든 치료제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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