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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7-01-06 14: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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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7-01-06 14:19:53

1. 개정 사유


•수출신고시 방문 제출하고 있는 첨부서류를 전자전송시스템을통해 제출함으로써 기업 비용 절감 및 수출통관 효율성 제고
•보세판매장의 외국인 대상 국산품 판매를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여 면세점 및 납품업체의 투자 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 지원
•지침으로 운영 중인 절차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 업무처리 기준 및 관세행정의 통일성 확보


2. 주요 내용


(1) 수출신고 첨부서류 전자제출 확대


•수출고시 제7조의 서류제출 대상 신고건에 대하여 전자제출 허용


(2) 보세판매장 국산품 판매내역 수출 신고 기반 마련


•특수형태 수출신고로 '보세판매장 수출신고'를 신설하고,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항목을 간소화 *(57개 → 24개) * 수출화주, 구매자, HSK, 수량, 금액 등 (cf. 정식수출 : 57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 33개) ※ 대외무역법 시행령 §2(정의)제3호나목 신설(`16.10.18. 시행) ☞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 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3) 지침으로 운영 중인 절차 및 시스템 개편 사항 반영


•원상태 수출 및 계약상이 수출의 거래구분 정정요건 명확화
•수출통관 임시개청 조항을 신설하여 사무분장 사항 반영
•4세대 국종망 개편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3. 시행(예정)일 : 2017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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