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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7-01-11 10: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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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7-01-11 10:24:52

1. 행정규칙명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정)


2. 제정 사유


- 통관과정에서 수출입물품의 적법한 검사 시 불가피한 물품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당한 수출입자에

대한 보상필요
- 관세법 제246조의2에서 정한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


3. 주요 내용


- 보상대상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중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한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 입은 손실


- 청구자 및 청구기한
손실된 수출입물품의 화주가 검사세관에 보상청구

휴대품, 특송(우편물), 일반화물별 청구기한 규정
* 여행자휴대품 : 입출국일로부터 7일, 특송․우편물 : 수취일로부터 7일, 일반수출입화물 : 반출일로부터 15일

- 청구방법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검사세관에 제출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본부세관 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세관 (권역 내 포함)에 접수된 「보상금 지급 청구서」 심의
세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하며,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
제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로 결정


- 보상금 지급
「손실보상심의위원회」심의결과를 받은 검사세관에서 청구인에게 결정사항 통보 및 보상금 지급
심의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통보
현금으로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분할지급


4. 시행일자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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