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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7-02-07 10: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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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7-02-07 10:43:43

1. 행정규칙명


ㅇ「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6-17호, 2016.3.14)


2. 개정사유


□ 간이통관신청 서류 제출방법 현행화
ㅇ 방문 제출이 원칙이나 대부분 모바일, 인터넷 등으로 제출


□ 사전재감입고요청시스템 이용률 제고
ㅇ '11년 부터 회사용 견품 등 수취인이 수입신고를 요청하는 우편물에 대해 사전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규정 미비로 이용률 저조


3. 주요 개정내용


□ 간이통관신청 서류 제출방법 정비(제13조 제3항 개정)
ㅇ 원칙과 예외 구분을 삭제하고 수취인 편의에 따라 방문, 모바일, 인터넷, E-mail, Fax 등 서류 제출 방법 선택

□ '수입 신고대상 사전분류 신청' 조항 신설(제19조의2 신설)
ㅇ '사전재감입고요청'을 민원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
ㅇ 수입신고하려는 우편물(바코드가 부착된 우편물에 한함)은 도착 전까지 '수입신고대상 사전분류 신청 시스템'에 우편물 정보를입력하여 수입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


4. 규제대상 여부 : 없음


5. 시행(예정) 일자 : 2017. 2. 10
※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청 공고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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