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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7-02-15 09: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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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7-02-15 09:26:1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7845호, 2017.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하여 수출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연장하고, 관세 등 환급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 및 수출자 등의 상속인 등도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유무역협정관세 사후적용 관련 과다환급금 가산금의 징수 기산일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출용원재료의 국내 제조·가공 기간 연장(제10조 단서 신설)


수출용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국내 제조·가공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1년 6개월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관세 등의 환급 신청 자격자 범위 확대(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하여 법인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및 수출자 등의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 인도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유무역협정관세 사후적용으로 발생하는 과다환급금의 자진신고 시 가산금의 징수 기산일 변경
(제30조제2항 본문)


자유무역협정관세 사후적용으로 발생하는 과다환급금의 자진신고 시 가산금의 징수 기산일이 현재는 환급일의 다음 날로 되어 있으나 이를 세관장이 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 등을 통지한 날의 다음 날로 변경하여 가산금 부과 대상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도모함.


※ 개정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moleg.go.kr/main.html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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