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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7-06-02 1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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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7-06-02 10:23:44

1. 행정규칙명


□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6-3호, 2016.1.15)


2. 개정 사유


□ 월별납부업체 승인 요건 완화 등 규제개혁 과제 반영
□ 자료제출 생략 확대 및 월납한도액 조정기준 명확화 등


3. 주요 개정내용


□ 월별납부 승인 배제 요건 중 소액체납* 제외(제3조)
*〔기존〕금액기준 예외사항 없음 →〔변경〕체납세액 중 300만원 미만 제외
※ ’17년 규제개혁 과제
□ 수입실적 및 납세실적* 자료제출 생략(제4조)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월별납부 한도액 조정기준* 명확화(제10조)
*〔조정기준〕① 특정분기 제세실적 × 4 × 45/365, ② 제1호 산출금액의 130%


4.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 담 당 자 : 임주연 사무관(042-481-7864)
○ 제출방법 : E-mail(youngdali@customs.go.kr), Fax(042-481-7869)


5. 시행(예정) 일자 : 201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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