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6호, 17.1.26.)
2. 개정이유
○ 보세공장 외 일시 장치장의 수출입통관 절차 간소화 등 보세공장 작업 편의성 제고
○ 신규 보세공장에 대한 자율관리 보세공장 요건 완화를 통해 국내 가공무역 진흥 및 수출증대 기여
○ 시행령 개정사항, 고시 제명 변경사항 및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 확대* 등에 따른 반입대상 물품 조정(제12조)
- 수리·조립·검사·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물품의 보세공장 원재료 반입대상 허용
* 영 제199조(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 등) (‘17.3)
○ 법 제178조 반입정지 규정에 부합하도록 물품반입 정지기간 조정(제16조)
- 법 제178조의 반입정지 범위를 초과하여 설정된 반입정지 기간 조정(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 6개월의 범위 내)
○ 보세공장 외 일시 장치물품의 수출입 지원(제17조의2)
- 사용신고 한 거대중량(부피) 또는 특수보관 목적의 장외 일시 장치물품을 보세공장 외 일시 장치한 상태에서 수출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통관편의 제공
○ 장외장치장 또는 장외작업장 등록 규정 신설(제17조의2, 별표 제7의4)
- 보세공장 외 일시 물품장치, 장외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의 사전 등록 절차 마련
○ 견본품 일시반출 허가의 취하 절차 신설(제29조)
- 수출상담이나 전시 등의 목적으로 일시반출 허가받은 견본품이 반출 일정 변경 등으로 일시반출이 취소된 경우 취하 허용
○ 전체 보세공장을 대상으로 보세사에 의한 “잉여물품확인서*” 제출 허용(제33조)
- 보세공장 내 수출입 목적의 잉여물품 확인 시 자율관리보세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잉여물품 확인서를 세관장이 아닌 보세사가 확인하도록 잉여물품 수출입 절차 완화
○ 신규 보세공장의 적기수출 지원을 위해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요건 완화(제36조)
- 전년도 수출실적 부재로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이 곤란한 신규 보세공장이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제36조 제1항 제3호의 “해당 공장의 수출실적”을 “기존 보세공장의 수출실적”으로 인정
* 기존 보세공장의 수출증가로 증설된 경우로서 제조·가공 공정이 동일한 신규 보세공장
○ 고시 제명 변경사항 반영(제7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9조, 제30조, 제36조, 제45조)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4.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 당 자 : 정우용 사무관(042-481-7825)
○ 제출기한 : 2017. 7. 17.
○ 제출방법 : E-mail(chung.wy@customs.go.kr), FAX(042-481-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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