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2017-13호, 2017.4.1.)
2. 개정 사유
□ 다국적기업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잠정가격 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신고절차 및 운영방안 마련
* 시행령(2017.3.27. 공포) 및 시행규칙(2017.3.31. 공포) 2017.7.1. 시행
□ 기타 확정가격 신고절차 명확화, 일부 서식 개정 등 가격신고제도 운영과 관련한 미비점 보완
3. 주요 개정내용
[1] 사후보상조정에 따른 잠정/확정가격신고 절차 규정
(조정계획 제출)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 요건 확인을 위한 거래가격 조정계획 제출 관련 담당부서, 확인절차 등 규정(제48조제2항~제5항)
(잠정가격신고) 기존과 같이 수입통관부서에서 잠정가격신고를 처리하되, 필요한 경우 조정계획 접수확인서 제출 요구(제48조제6항)
(확정가격신고) 확정신고기간, 제출서류 및 처리기간 등 절차 규정(제51조제2항~제7항)
[2] 기타 가격신고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확정가격신고 처리기간) 확정가격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처리 지연에 따른 불편 제거(제51조제4항)
(세액정정 절차 규정) 확정가격신고시 잠정가격신고금액 대비 확정가격신고금액의 과부족에 대한 세액정정절차 규정(제51조제5항)
(세액심사절차 명확화)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납부세액의 적정성 심사는 확정가격신고를 수리한 후에 사후심사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제51조제8항)
(확정가산율 처리기간) 확정가산율 산정 요청을 받은 경우 확정가산율 처리기간을 명확하게 규정(제51조의2으로 분리 재배치)
(확정가격신고 연장신청) 전자문서로 확정가격신고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제51조의3으로 분리 재배치) ※ 규제개혁 제도개선과제 수용, 인천세관 의견 수용
(기타 서식 개정) 가격신고서, 확정가격 신고(수리)서, 확정가산율 통보서 등 서식의 일부 내용을 개정
4. 시행일(예정) : 2017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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