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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7-09-11 10: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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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7-09-11 10:35:29

◇ 개정 사유 ◇


○ ’17. 7. 18.자 시행 예정으로 개정·공포된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전문외국환 업무취급업자 등에 대한 공동검사 등 개정 사항 및 변경 조문 반영
○ 외국환거래 자율 점검표의 기재 성실성 제고 및 검증 원활화 필요


◇ 주요 개정 내용 ◇


□ 공동검사 관련 규정 개정
○ 외국환거래법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과의 공동검사 범위에 소액해외송금업자 및 기타 전문 외국환취급업자를 추가하고 환전영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총재와의 공동검사 조항 삭제
□ 외환검사 대상자 명확화
○ 외환검사 대상자에 수출입물품 운송인, 운송주선업자 등 수출입 관련 물류업체를 명시하여 외환검사 대상을 명확화
□ 외국환거래 자율 점검표에 대한 검증 표준 설정
○ 외국환거래 자율 점검표에 대한 신속·정확한 점검을 통한 외국환거래 검사의 실효성 제고 및 외환거래검사 대상자의 자료 준비 편의성 제고를 위해 “외국환거래 자율 점검 항목 상세 내역” 표준 양식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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