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사유
하역장소 용어 신설 및 하기장소의 물품반입 주체 명확화 등 물류환경 변화를 반영한 입출항·하역 관련 규정 정비
항공수입 위험물에 대한 신속한 하기장소 반입 규정 신설을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국민안전처 요구사항 반영)
적하목록 취합 관련 규제완화, 4세대 서식 신설 및 세관 조직개편에 따른 세관 관할구역 조정 등 사항 반영
2. 주요 내용
공항만 지역 내 하역장소와 하선(기)장소 구분 명확화를 위해 하역장소 용어를 신설하여 이해관계자 간 업무혼선 방지(제2조) * 과거에는 ‘하역장소’와 ‘하선(기)장소’가 대체로 일치하였으나, 최근 물동량 증가와 공항만 물류단지의 확대 등에 따라 하선(기) 장소가 확대되는 추세로 ‘하역장소’와 ‘하선(기)장소’가 불일치하는 사례 증가
고시상 관련 규정은 있으나, 서식 없이 전자문서로만 운영되는 업무 관련 서식 신설(제11조, 제16조 및 제24조) * 적하목록 취하신청서, 하선장소 변경신청서
보세화물 실물관리 차원에서 현행 하선(기)신고서상 신고항목인 하역장소와 하선(기)장소를 선사와 항공사가 명확히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에 내용 반영(제15조 및 제28조)
물류환경 변화*에 따라 김포공항과 양산세관의 예외적인 하선(기)장소 운영 정상화를 위해 관련규정 삭제(제28조 및제53조)
* 원칙적인 하선(기)장소는 공항만 항역 내 보세구역임
* 다만, 김포공항은 인천공항 개항 당시 장치장소 부족 등 사유로 인천공항의 예외적 하기장소로, 양산세관 관할 보세구역은 부산(신)항의 예외적 하선장소로 그동안 허용하였으나, 현재 장치장소 부족 등 문제 해소 상태
하기장소의 물품반입 주체 관련 이해관계자 간 적용상 혼선이 없도록 명확화(제30조)
* (사례) 인천공항 위험물창고 신규 운영인과 항공사·조업사 간 하기장소 물품 반입 과정에서 반입 주체 관련 분쟁 발생
항공수입 위험물에 대한 신속한 하기장소 반입 규정 신설을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제30조)
* (사례) 인천공항 위험물창고 신규 운영인과 항공사·조업사 간 하기장소 물품 반입 과정에서 반입 주체 관련 분쟁 발 생
적하목록 취합을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조문은 법적 근거가 없고, 민간영역에 관한 사항이므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문 삭제(제50조)
세관 조직개편(‘16.1.18 시행)에 따라 입출항, 하선(기) 및 적재에 관한 업무 관련 세관 관할구역 조정(제53조)
3. 의견 제출
제출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담당자 : 이일재 서기관 (☎ 042-481-7904)
제출기한 : 2016. 2. 4.
제출방법 : E-mail(lij850085@customs.go.kr), FAX(042-481-7829) 4. 시행일(예정) : 2016. 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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