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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2-19 15: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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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6-02-19 15:35:56

1. 개정 사유


관세 등 환급가산금 이율을 인하하고, 현재 관세청 고시에 규정된 중요사항을 시행규칙으로 법령화하며,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관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관세 등 환급가산금 이율을 연 2.5%에서 연 1.8%로 인하함.
적하목록 제출이 허용되는 탁송품 취급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화물운송 주선 실적 요건을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이 월평균 5만건 이상으로 정함
현재 관세청 고시에 규정된 보세판매장 내국인 구매한도(미화 3,000달러)를 시행규칙으로 법령화함.
현재 관세청 고시에 규정된 수출·수입 또는 반송 신고서 서식을 시행규칙으로 법령화함.
법규준수도 측정·평가의 활용 범위를 보세구역 관리, 과태료·과징금의 산정, 행정제재 처분의 감경으로 정함.
관세 등 납세증명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함.


3. 의견 제출


제 출 처 : 기획재정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
연 락 처 : (044)215-4411
제출방법 : 팩스 (044)215-8075, 이메일 mskim1105@korea.kr
제출기한 : 2016년 2월 2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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