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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2-19 15:36:22

이메일

수정일

2016-02-19 15:36:22

1. 개정 사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 시행규칙으로 위임 하고 있는 환급가산금 이율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과다환급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적용하는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8%로 정함.

3. 의견 제출

제 출 처 : 기획재정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
연 락 처 : (044)215-4412
제출방법 : FAX: 044-215-8075, e-mail: hyunhwa@korea.kr
제출기한 : 2016년 2월 2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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