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개정법령

개정법령

제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3-04 16:28:16
이메일
수정일
 2016-03-04 16:28:16

1. 개정 사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 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으로 약칭)에 따라 우리나라가 아세안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페놀 등 6개 석유화학제품에 대하여 적용중인 협정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상호주의)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세안회원국으로 수출하는 동 6개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도 인하하도록 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아세안회원국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제고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을 규정한 별표 3 중 석유화학제품 6개 품목(페놀, 알킬벤젠, 프로필렌 공중합체, 폴리옥시프로필렌, 폴리아미드–6, 무수프탈산)에 대한 협정세율을 0%로 인하함.


3. 의견 제출
제 출 처 : 기획재정부(참조：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제출기한 : 2016년 3월 17일까지
연 락 처 : (044)215-4472
제출방법 : 팩스 (044)215-8079, 이메일 ftamosf@korea.kr
목록





이전글 「보세운송에관한고시」 일부 개정고시
다음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