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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3-11 11: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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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6-03-11 11:20:31

1. 개정 사유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 외에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자에 일정 화물운송 주선실적이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추가하고, 출국하는 내국인의 보세판매장 구매한도를 정하도록 하며, 안전관리기준 준수도 측정 결과를 활용하는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및 동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최근 기준금리의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관세 등 환급가산금 이율을 연 2.5%에서 연 1.8%로 인하함.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화물운송 주선실적 요건을 화물운송 주선실적(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기준으로 한다)이 직전 연도 총 60만 건 이상으로 함.
보세판매장 내국인 구매한도를 미화 3,000달러로 함.
관세청 고시에 규정된 수출·수입 또는 반송 신고서 서식을 시행규칙으로 법령화함.
법규준수도 측정·평가의 활용 범위를 보세구역 관리, 과태료·과징금의 산정, 행정제재 처분의 감경으로 정함.
관세 등 납세증명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함.


3. 시행일 : 2016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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