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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3-18 14: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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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6-03-18 14:36:58

1. 개정 사유


제4세대 국종망 구축·시행 대비 수입제도 정비
민원편의 위주로 수입통관 및 납세절차 개선
기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고시에 반영


2. 주요 내용


 (1) 제4세대 국종망 구축·시행 대비 수입제도 정비


•수입검사 선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산선별 이외 세관 검사현장의 경험을 활용한 현장선별제도 근거 보완
•전산에 의한 서류 배부시 세관직원의 전문성 및 서류 난이도를 고려한 배부기준 추가
•신고인의 신고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수입신고시 제출서류를 신고수리후에도 제출할 수 있는 사유 추가
•기타 제3세대 전산시스템이 제4세대 국종망으로 개편됨에 따라 신고항목, 서식, 작성방법 등 제반 변경사항 반 영


 (2) 민원편의 위주로 수입통관 및 납세절차 개선


•「수입 중고승용차 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관지세관 제한내용을 민원편의 제고를 위해 고시에 반영
•납세신고 편의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마감시간 도래시 관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 부고지서 및 영수증서에 신용카드 납부마감 시간 안내 문구 추가


(3) 기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자가사용 소액면세 금액 개정(제45조 제2항 제1호)사항* 반영 * (기존) 당해물품 총과세가격 15만원 상당액 이하 → (개정)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탁송품 목록통관 대상 금액 개정(제79조의2 제1항)사항* 반영 * (기존) 물품가격 미화 100달러 이하 → (개정)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3. 시행일 : 2016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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