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사유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완화에 따른 관련 수출허가제도 정비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개정된 통제기준 반영
2. 주요 내용
(1) UN안보리결의 2231호에 따라 이란에 대한 "UN안보리 사전승인이 필요한 전략물자*" 수출허가 요건 개정 (제18조 제7항, 안 별표21) * 핵공급그룹(NSG) 전략물자,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전략물자, 바세나르체제 일부 군용물자(탱크, 장갑전투차량, 대구경 대포, 군용항공기, 공격용 헬기, 전함(잠수함 포함), 미사일 또는 미사일 시스템(사정거리 25km 이상))
•개별수출허가, 중개허가, 경유환적 허가 신청서류에 이란 원자력청 또는 관계당국의 최종용도 확인서, 확인서 추 가
•수출자는 UN안보리 이란결의 전략물자가 최종사용자에게 도착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허가기관에 보고토록 함. - 허가기관이 UN안보리 이란결의 전략물자를 UN안보리에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한 설정
•UN안보리 이란결의 전략물자는 개별 수출허가 면제, 사용자포괄수출허가, 품목포괄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 - 개별 수출건에 대해 UN안보리 승인이 필요한 점을 고려
(2) UN 등 국제기구 등과 협의(승인절차 등 포함) 기간은 수출허가 처리기간에 미산입 (제23조제1항제6호)
•UN안보리 사전승인이 필요한 전략물자에 대한 UN안보리 승인 기간을 고려
(3) 시험, 검사 목적의 군용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 서류완화
•군용품목을 검사, 시험, 보정, 수리 받을 목적으로 수출한 후 재반입 하는 경우 "최종사용자 서약서" 제출 면제 (제21조제4항제3호) - 방위사업청에서 기업부담완화를 위해 요청
(4)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전략물자 통제기준 개정 사항 반영 (안 별표2) < 바세나르체제(WA, 재래식무기)>
•공작기계(소형 자동선반)에 대한 통제기준 완화 (안 2B001.a Note)
•반도체장비인 건식 식각장비의 통제기준 완화 (안 3B001.c)
•이차전지에 활용되는 고에너지 2차 셀 통제기준 완화 (안 3A001.e.1.b)
•공압식 및 전자광학식 비행제어체계 추가 (안 7A116.a)
•젤 추진제 로켓모터 추가 (안 9A105.a, 9A105.b)
(5) 상황허가 필요사유 추가 규정 (안 제50조 제3항)
•수출자가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WMD로 전용될 우려가 있어 수출허가가 필요하다는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 추 가 (제50조 제3항 제3호) * 주요국(미국, EU, 일본)은 이미 동일 제도를 시행
3. 시행일 : 2016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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