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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3-18 14: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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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6-03-18 14:39:26

1. 개정 사유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도 가산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956호, 2016. 2. 5. 공포, 5. 6. 시행)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을 연 1천분의 18로 정함.


3. 시행일 : 2016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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