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개정법령

개정법령

제목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3-25 16:40:15
이메일
수정일
 2016-03-25 16:40:15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화하는 금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은행이 대한민국과 외국과의 지급·수령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일부 사무를 핀테크 사업자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액 외화이체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환전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은행과 관세청으로 분산되어 있던 환전업의 등록·관리·감독권한을 관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 2016년 3월 22일 (다만, 환전업 관련 개성사항은 2016년 4월 1일 시행)


※ 규정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법령→고시"를 참고
목록





이전글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다음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