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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4-01 17: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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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6-04-01 17:48:02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페놀 등 5개의 석유화학제품에 관한 협정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다른 당사국들도 이에 따라 해당 제품에 관한 협정세율을 인하하기 위함.


2. 개정내용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해당 제품에 관한 아세안회원국의 협정세율을 인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관한 협정세율을 현행 5퍼센트에서 0퍼센트로 인하하는 것임.


- 별표 3 중 2907111000란, 2917350000란, 3817000000란, 3902300000란 및 390810100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함. 2907111000 페놀 5.5 0 2917350000 무수프탈산 6.5 0 3817000000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2707호·제2902호 의 물품은 제외한다) 6.5 0 3902300000 프로필렌 공중합체 6.5 0 3908101000 폴리아미드 -6 6.5 0


3. 시행일 : 2016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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