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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4-08 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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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6-04-08 15:12:10

1. 개정 사유


세관장의 담보제공 요구 범위를 관세법령상의 담보 제공사유로 한정하기 위함

※ 법제처 행정규칙 개선의견(2016.1.26)


2. 개정 내용


(1) (삭제)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담보 제공사유 규정 삭제


•그 밖에 세관장이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


(2) (추가) 현행 법령에서 담보 제공사유로 규정한 사유를 추가


•관세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월별납부의 승인
•관세법 제10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관세법 제107조에 따른 분할납부의 승인
•그 밖에 법령에서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3. 의견제출 방법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담 당 자 : 강병로 사무관(☎ 042-481-7871), 김동원 주무관(☎ 042-481-7872)
제출기한 : 2016. 4. 19.
제출방법 : E-mail : 1978kdw@customs.go.kr,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세원심사과, Fax : 042-481-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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