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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4-15 14: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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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6-04-15 14:19:55

1. 개정 사유


「관세법시행규칙」개정('15.12.1.시행) 사항 반영 - (내용) 필수과세대상물품 기준 : 개당 과세가격 2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상
세관 조직개편('16.1.18.시행)에 따른 세관명 변경 - (내용) 이사물품 통관지 세관 : 용당세관 → 북부산세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16.1.18 시행)
용어 정리 - (내용) 용어통일 : 이사화물 → 이사물품


2. 개정 내용


(1) 「관세법시행규칙」개정('15.12.1.시행) 사항 반영
•(내용) 이사물품 필수과세대상물품 기준금액(개당 과세가격 200만원)이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른 조문 정리 - 필수과세대상물품* : 개당 과세가격 200만원 이상 → 개당 과세가격 500만원 이상 *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


(2) 세관 조직개편('16.1.18.시행) 사항 반영
•종전 이사물품 수입신고 세관인 용당세관이 북부산세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리


(3) 용어 정리
•관세법 96조에 따라 이사화물을 이사물품으로 용어 통일


(4) 별지 서식 내용 수정
•이사물품 반입내역서(별지 제1호서식) - (필수과세대상물품 기준 반영) 개당 과세가격 200만원 이상 → 개당 과세가격 500만원 이상


3. 의견제출 방법


제 출 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담 당 자 : 문흥호 사무관(☎042-481-7852)
제출기한 : 2016. 4. 15.
제출방법 : E-mail(moonhh@customs.go.kr), Fax(042-481-7839), 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특수통관과)


4. 시행(예정) 일자 : 20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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