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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개정(안)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4-15 14:33:14
이메일
수정일
 2016-04-15 14:33:28

1. 개정 사유


•관세법 제277조제4항제2호*가 신설(’11.12.31)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부과기준이 누락되어 이에 대한 규정 보완필요 * 관세법 제12조에 따른 신고필증 보관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현행 제277조제5항제2호)
•기타 과태료 훈령의 세부적인 부과기준 중 인용규정 누락 보완


2. 개정 내용


(1)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1.)


•관세법 제277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세부 부과기준 신설

- 3차이상의 경우 법정최고액 100%를 기준으로 2차와 최초에는 각각 50%경감


<신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적발

 2차 적발

 3차 적발 이상

 법 제 12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 277조 제 5항 제2호

 25

 50

 100


•과태료의 세부적인 부과기준 중 누락된 인용조문 개정(별표 1.)

 근거 법 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위반행위

위반행위 

 법 제 277조 제 5항 제 6호

법 제 177조 제 2항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 또는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 177조 제2항(법 제 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 또는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의견제출 방법


제 출 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 당 자 : 임주연 사무관 (☎ 042-481-7805)
제출기한 : 2016. 4. 21.
제출방법 : E-mail (jylim07@customs.go.kr)


4. 시행일자 : 2016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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