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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4-22 13: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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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6-04-22 13:16:22

1. 개정 사유


조직개편에 따른 관리 업무부서 변경 및 제4세대 국종망 구축·시행에 따른 서식 정비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 통관고유부호 구성체계 및 위임장 서식 변경


2. 개정 내용


(1) 조직개편에 따른 관리 업무부서 변경


•인천공항세관을 인천세관으로 변경하고, 근무시간외 업무처리 부서 등 변경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 부서에 세관 비즈니스센터가 포함되도록 명시


(2) 설립연도를 설립일자로, 신청인 구분표시 등 제4세대 국종망 구축·시행에 따른 서식을 정비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 통관고유부호 부호체계 변경


•현재 부호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식별정보를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강화(출생년도 및 성별 삭제)


(4) 위임장 서식 중 위임자 및 수임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


3. 시행일(예정) : 2016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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