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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10-22 1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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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10-22 10:16:0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8호, 2021. 10. 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야생동물의 수입 등으로 인한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3종가축전염병에 토끼출혈병 등을 추가하고, 격리·억류되거나 이동이 제한되는 오염우려물품에 남은 음식물을 포함하며, 살처분을 명해야 하는 제1종가축전염병에 뉴캣슬병을 추가하는 한편,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가 지정검역물의 수입 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중계무역방식으로 반입되어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밀봉처리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것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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