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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12-22 10: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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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12-22 10:46:27

[기획재정부령 제872호, 2021. 12.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외국인과의 합작비율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총지분의 49퍼센트 이상 확보한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외현지법인 설립국의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이 25퍼센트 미만으로 제한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24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관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_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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