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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1-07 09: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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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1-07 09:52:22

[관세청고시 제2022-005호, 2022. 1. 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기존 정산업체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특례조항 신설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현장 방문 시 사전통보 절차 강화
□ '알기 쉬운 법령쓰기 기준' 적용하여 잘 쓰지 않는 용어* 등 수정
* 아니한다→않는다, 제출일로부터→제출일부터, ~를 얻어→~를 받아, 등록된 근거법령 제명과 일치

□ 수입세액 정산제도 운영절차 조항 삭제(제18조의2~제18조의8)
ㅇ 수입세액 정산제도가 '21년까지만 운영되고 이후 폐지됨에 따라 제도 운영절차 등을 규정한 조항 삭제

□ 기존 정산업체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로 납세자 신뢰 보호
ㅇ '21년 정산업체는 제5조(공인등급) 적용 시 1차에 한하여 종전 고시에 따라 공인등급 상향조건(정산결과가 우수한 업체) 적용(부칙 제2조)
ㅇ '21년 정산업체는 '22년 정기자체평가서 제출 면제(부칙 제3조)
ㅇ 업체 신청에 의한 통관적법성 심사 순연(부칙 제4조)
- 정산이 완료된 연도는 이후 통관적법성 분야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업체가 신청할 경우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합(갱신)심사 시 통관적법성 분야 심사 연기 가능
- 이 경우, 종합심사의 공인기준 심사와 통관적법성 심사 주기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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