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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1-27 18: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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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1-27 18:11:57

[대통령령 제32365호, 2022. 1. 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 업무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30만원 미만의 진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보상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출처_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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