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미정] [대통령령
제32353호,
2022. 1. 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1월 15일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1년 12월 2일에
대한민국 국회가 이를 비준함에 따라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협정관세율
및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제2조제21항 및
별표 17의6 신설, 제6조제2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함.
나.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기간(제13조제1항제14호 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다.
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 및 절차 등(제21조제22항, 제22조제6항·제7항, 제23조제1항제17호, 같은 조
제2항제19호, 같은 조
제3항제19호 및 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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