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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2-10 17: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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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2-10 17:16:42

[대통령령 제32362호, 2022. 1. 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1월 15일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협정의 회원국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일정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해야 하는 대상 국가에 각각 추가하려는 것임.


출처_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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