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개정법령

개정법령

제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2-17 17:21:30
이메일
수정일
 2022-02-17 17:21:30

[대통령령 제32419호, 2022. 2. 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되,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등 신탁재산과 관련한 과세기준을 합리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집합투자업자가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창업기획자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에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확대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확대

- 매입세액공제 대상 확대

- 간편사업자등록 관련 제도 정비




출처_법제처
목록





이전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다음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