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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5-27 14: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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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6-05-27 14:47:37

1. 개정 이유


’16.6월 중국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에 앞서, 중국내 은행 등의 원화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규정｣상의 제한을 해소하고, 원화청산은행 명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 예치·처분의 제약을 완화시킴으로써 중국내 원화거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중국에서의 원화거래에 대한 기재부 신고의무 면제


•중국 은행간의 원/위안 현물환거래, 원화 파생거래 및 대차거래
•중국 소재 비거주자와 은행간의 무역관련 파생거래 및 대차거래


(2) 중국시장으로의 원화 유동성 공급을 위한 원화 청산은행의 은행 차입한도 상향조정


 (3) 원화 청산은행 명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 간 원화자금 이체 허용


3. 의견 제출


제출처 :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
제출기한 : 2016년 6월 7일까지
제출방법 : E-mail(hyungchoi@korea.kr), FAX(044-215-8137)
연락처 : 044-215-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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