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2427호,
2022. 2. 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행자가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한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하여금 국제우편물의 전자정보를 우편물이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적재화물목록
등을 입항하거나 출항허가 신청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선박회사와 항공사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제무역선
등에서 구입·환불한
물품의 관세 환급절차, 국제우편물의 전자정보 제출절차, 적재화물목록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송 관련 비용범위를 확대하고, 가산세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하하며,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신청절차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을 정하고,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송 관련 비용의 범위 확대(제20조제5항)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운송 관련 비용'의 범위에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비용의 부담주체와 관계없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
-
가산세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인하(제39조제1항)
가산세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금융회사 등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1일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인하함.
출처_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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