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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2-25 11: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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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2-25 11:14:19

[대통령령 제32424호, 2022. 2. 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위로 가중처벌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거짓 진술, 직무집행 거부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등의 명단을 공개할 때 포함하여 공개할 사항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낮추고, 조세탈루 제보포상금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요건과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과세정보를 분석·가공한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조세정책의 평가·연구 활성화를 촉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이자율 인하(제27조의4)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사항(제66조제16항 신설)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제69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신설)



출처_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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