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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개정 입안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5-27 14: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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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6-05-27 14:48:20

1. 개정 이유


「외국환거래법」개정에 따라 지급수단 또는 증권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않은 자 중 일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 등 규정


2. 주요 내용


(1) 과태료 처분 대상자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6호* 개정 시행('16.6.3.)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자 반영 *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에 「외국환거래법」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위반자 추 가


(2) 처분 담당부서 개정


•과태료 처분 대상자 추가에 따른 처분 담당부서에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따른 업무* 담당 부서 추가 * 지급수단 또는 증권 수출 또는 수입 신고업무


(3) 과태료 감경 개정


•과태료 감경 대상에 현장 의견진술 후 즉시 과태료 납부 추가


3. 시행일자 : 2016년 6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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