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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3-31 17:59:32
이메일
수정일
 2022-03-31 17:59:32

[관세청 고시 제2021-76호, '21.12.28.]

◇ 개정이유
□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3(내국인의 보세판매장 판매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 제69조의3(내국인의 보세판매장 판매한도) 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미화 5천달러의 한도에서 판매해야 한다.



◇ 주요 내용

□ 내국인 구매한도 관련 규정 삭제
ㅇ출국내국인에 대한 구매한도액 홍보 관련 운영인의 의무 삭제(제3조 제5항 제1호)
ㅇ규칙 69조의3에 따라 내국인의 구매한도 미화 5,000불 이하 판매 의무 삭제(제5조 제4항)
ㅇ구매자에게 물품인도시 미화 5,000불 초과 여부 확인 등의인도자의 의무 삭제(제14조 제7항 제1호)



출처_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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