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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4-13 17: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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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4-13 17:51:54

[총리령 제1802호, 2022. 3.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작업장에 갖추어야 하는 작업시설을 위생용품제조업자가 갖추어야 할 작업시설과 구분하여 탈진실, 세탁실, 포장실 등으로 정하고,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식품, 의약품·의약외품, 화장품 제조업 등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의 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과정에서 해외제조업소 정보 등 안전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은 완화하고,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출처_식품의약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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