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기후 변화와 국제 교역의 확대에 따른 외래 병해충의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병해충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 에 대하여 수입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출입 식물 등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 분야의 신성장동력 산업인 종자 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부 수입 금지 식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수입검역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병해충 전염물품에 대한 수입검역 실시(안 제2조제7호의2 및 제12조의3 신설)
•기후 변화와 국제 교역의 확대로 고위험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병해충이 섞여 들어오 기 쉬운 목재 가구 등 일반 물품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도입(안 제8조 및 제28조제1항·제2항)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라 국가간 약정을 한 경우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종이로 된 식물검역증명서 외에도 국가간 약정한 서식에 따른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수입검역 또는 수출검역 신청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3) 수입 금지품 중 재수출용 식물의 수입 허가 제도 마련(안 제10조제2항제3호 신설)
•수입 금지품 중 다시 수출할 목적으로만 수입하는 식물로서 병해충의 비산(飛散)·전파 우려가 없는 식물을 일정
한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다시 포장·가공할 장소 및 수입기간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금지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함.
(4) 제한적으로 수입이 허가된 금지품의 유출·반출 금지(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외래 병해충이 국내에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 금지품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한 적으로 수입하는 금지품을 허가 시 제한한 장소 밖으로 유출·반출한 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 품의 회수 및 폐기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5)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의 도입(안 제12조의4 신설)
•식물검역대상 물품에 대한 검역 신고를 대행하려는 자는 식물검역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식물검역기관 의 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며,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물검역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 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는 등 식물검역신고 대행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함.
(6)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 및 소독처리마크 표시 의무 부과(안 제28조의3 및 제48조제8호의3부터 제8호의5까지 신설)
•수출물품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여 수출할 때에는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 또는 수출입식물 방제업 신고를 한 목재포장재 소독업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를 하여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한 목재 포장재를 사용하도 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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