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개정법령

개정법령

제목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6-24 09:37:11
이메일
수정일
 2022-06-24 09:37:11

[법률 제18907호, 2022. 6.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석면조사 착수시점을 공사완료 또는 용도변경 등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지 않고 인가 등을 통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바, 석면조사 착수시점을 건축물의 사용개시 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석면건축물 소유자로 하여금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공개하고,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 부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가공·변형신고,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그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출처_산업통상자원부
목록





이전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음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