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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6-13 11: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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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6-06-13 11:14:48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종전에는 모두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미화 2만달러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법률 제14047호, 2016. 3. 2. 공포)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기준을 미화 3만달러 이하인 경우로 하고, 과태료 금액은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자 : 2016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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