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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부산신항 수입신고 수리후 반출기간 연장 관리 지침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10-05 13:32:56
이메일
수정일
 2022-10-05 13:32:56

[시행 2022. 10.4.] [부산세관 신항통관감시과, 2022. 10. 4.] 

◇ 개정사유 및 개정내용
1. (지침 적용 지역) 신항 6개 터미널
ㅇ 1부두(PNIT), 2부두(PNC), 3부두(HJNC), 4부두(HPNT), 5부두(BNCT), 부산신항 다목적터미널(BNMT)


2. (반출기한 연장 승인 기준)
ㅇ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연장승인 기준>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3. 외교관 면세물품 및 SOFA 적용 대상물품
4. (중략) 간이한 신고대상물품
5. 원목, 양곡, 사료 등 벌크화물, 그 밖에 세관장이 반출기간 연장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ㅇ <세관장 인정 기준> 

아래 4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만 승인
① 천재지변으로 운영 중단*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부산신항 부두 및 동 부두 이용 수입업체의 공장·창고 등에 한함
② 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 등으로서 「부산세관 수출입물류 지원센터」에 물류대란 피해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신청한 경우*

③ 부산신항 부두 운영사·운항선사·화물연대 등의 파업, 수입신고수리물품에 대한 압류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하여 부두에서 반출이 불가능한 경우
④ 기타 반출 불가능한 사유로 반출 예정일자 및 스케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단, 필요한 최소기간만 승인)



출처_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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