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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10-14 07: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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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10-14 07:55:14

[시행 2022. 10. 5.]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2-40호, 2022. 10. 5.]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제1조(품목분류 변경물품)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고시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500. 2022-48호('22.10.6) Mung bean, frozen 등 2건; 610
501. 2022-48호('22.10.6) 세포벽추출물(GCW) 등 2건; 611
502. 2022-48호('22.10.6) HV 단자 등 2건; 612
503. 2022-48호('22.10.6) Wood sawn 등 2건; 613
504. 2022-48호('22.10.6) GMR Based Crank Shaft sensor 등 4건;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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