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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10-18 1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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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10-18 16:07:02

[시행 2022. 9. 00.] [관세청공고, 2022. 8. 24.]

◇ 개정사유

□ '22.7.1. 관세법 제256조의2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화 시행에 따라 사전전자정보의 제출범위, 사전전자정보 제출 우편물의 우편물목록 제출 생략 등 세부사항 마련
□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를 알기 쉽도록 간소화 하고 간이통관 신청서 처리기간을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명확히 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정비(제2조)
ㅇ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에 대한 관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편물 사전통관정보 및 사전발송정보의 정의 개정
ㅇ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과세통관의 정의 개정

□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화(제7조)
ㅇ 통관우체국장이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해당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에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정보를 세관장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함

□ 우편물목록 제출 예외(제9조)
ㅇ 사후(우편물 배송 후) 우편물목록 제출 대상을 알기 쉽도록 심사대상 우편물을 제외한 우편물에서 현장면세통관한 우편물로 명확히 함
ㅇ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된 우편물은 우편물목록 제출을 생략하되 세관장이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8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우편물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함


출처_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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