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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10-18 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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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10-18 16:07:25


[시행 2022. 10. 17] [관세청 고시 제2021-51호]

◇ 개정사유
 ㅇ 통계자료제공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보강하기 위해 내‧외부 위원의 지정 요건을 변경

◇ 주요내용
□ 통계자료제공 심의위원 지정요건 변경
ㅇ 내부위원에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을 삭제하고, 전자상거래통관과장과 정보관리담당관을 추가
ㅇ 외부위원의 요건을 ①관세 또는 무역, ②통계 또는 데이터 및 ③정보 보호의 각 분야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경



출처_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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