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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11-10 11: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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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11-10 11:48:24

[시행 2022. 11. 7.] [관세청고시 제2021-47호, 2021. 3. 30.]

◇ 개정사유
ㅇ특허심사위원회 운영 절차를 정비하고, 자가용 보세창고의 특허권자 변경 및 특허요건 완화
ㅇ그간 지침으로 운영 중인 사항을 고시에 반영하고, 그외 보세구역 특허 관련 운영상 미비 사항을 보완

◇ 주요내용

□ 특허심사위원회 운영 절차 정비
ㅇ 특허심사위원회를 본부세관 및 소속 세관의 자체심사위원회로 구분하고, 각 위원회별 역할을 구체화(안 제4조)
ㅇ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사유, 수당지급 근거 신설(안 제4조제6항 내지 제8항)

□ 자가용 보세창고 특허권자 변경 및 특허요건 완화 등
ㅇ 본부세관장이 해오던 자가용 보세창고(농산물 제외)의 특허 권한을 일선 세관장에게 부여(안 제4조제4항제2호)
ㅇ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 자가용 보세창고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특허요건을 완화(안 제13조제1항)
ㅇ 자가 화물의 판단기준을 사업자가 아닌 법인 기준으로 변경(안 제2조제2호)

□ 특허 관련 지침 등 반영 및 미비사항 보완
ㅇ 「보세창고 특허심사 가이드라인」 운영 근거 신설(안 제4조의2)
ㅇ 「공동보세구역 특허 및 운영 지침」('18.4.13) 반영 (안 제15조, 제17조제9항)
ㅇ 행정제재 관련 사항을 관세법령과 일치하도록 규정(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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