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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11-25 09: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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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11-25 09:25:49

[시행 2022. 11. 15.] [대통령령 제32994호, 2022. 11. 15., 일부개정]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중복되는 수입절차와 관련된 화학물질 수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제한물질*과 유독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와 유독물질 수입신고 절차를 각각 거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해서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으면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면제하려는 것임.


* 제한물질: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危害性)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것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학물질(예시: 납, 카드뮴, 백석면 등)
** 유독물질: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화학물질(예시: 납, 카드뮴, 과산화 나트륨, 과산화 수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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