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개정법령

개정법령

제목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12-21 11:08:06
이메일
수정일
 2022-12-21 11:08:06

[시행 2022. 1. ] [관세청 고시 제2022-23호, 2022 5. 30.]

◇ 개정사유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개정 내용* 반영
* 환급신청 기한 2년→5년 연장(§14①)

◇ 주요내용
□ 과다환급 가산금액 지급신청 기간 연장 (§15조의3, 별표2의4)
ㅇ 환급신청 기간 연장에 따른 가산금 지급신청 기간 연장 (2년→5년)

□ 他 고시 인용조문 명확화 (§67④)
ㅇ 선박용품 등의 적재절차에 관한 준용 규정* 구체화
* (현행)「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제2장 →(개정)「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제12조부터 제14조, 제29조부터 제31조




출처_관세청
목록





이전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다음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