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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12-21 11: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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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12-21 11:08:33

[시행 2023. 1.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3호, 2022. 12. 14., 일부개정]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항공방제업의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256호, 2021. 6. 15.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항공방제업의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농약피해와 관련된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약피해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출처_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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