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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6-17 16:59:46
이메일
수정일
 2016-06-17 16:59:46

1. 개정 사유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감면(감면율 80%) 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새롭게 지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관세감면 대상물품에 반응기, 부식성시험기, 실차온도측정기 등 39개 품목을 추가하고, 액체정제기, 용제분사기 등 29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134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으로 선정함(안 별표1)


3. 의견제출 방법


제 출 처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제출기한 : 2016. 6. 27
제출방법 :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E-mail(xroze@korea.kr), 우편((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및 FAX(044-215-8075)
문 의 처 : 044-215-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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